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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7. 3. 29. 선고 4290형상48 판결

[공무집행방해][집5(1)형,029]

4290형상48 판결 [공무집행방해][집5(1)형,029] 【판시사항】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집행 【판결요지】 지방법원 지원 서기과장이 일반직원이 서기과장과 동일실내에 수용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서기과장은 그 집무시간중시간중간단없이 부하직원을 통율하고

선고일	1957.03.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참조법령	형법 제130조 형법 제136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집행

2. 대전고법 2000. 11. 10. 선고 2000노473 판결：확정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하집2000-2,663]

4290민상290 판결, 대법원 민사판결원본 제25집 301면 참조.

48형상9 판결), 위 규정의 문면상 의미로 보아,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지에 관한 사실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하더라도, 일단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연히 판결로써 피해자 환부를 명하여야 할 것이다.

선고일	2000.11.10 [형사] 항소사건
법관	이성룡 심준보 심준보
사건명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1]형사소송법 제132조 형사소송법 제333조

판시사항

[1]압수물이 장물이어서 몰수할 수 없으나 멸실·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처분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압수물이 장물이어서 몰수할 수 없으나 멸실·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손할 우려가 있어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적법하게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한 경우, 그 보관한 매각 대가를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압수물이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피해자 환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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